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피할 대응 방법은

성범죄 무고 가이드 논란

최근에 '성범죄 무고 가이드'라는 글이 확산되면서 허위 신고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조차도 성범죄로 신고하여 (빨간줄 긋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 증거를 확보하라
2. 수사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최대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드러내라
3. 여자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겨달라고 요청하라
4.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말라

최근 발생한 '동탄경찰서 사건'이나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 등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 병역 문제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언제든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경찰과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심이 불거진 사건들에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최근 여성 인권 향상으로 인해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수강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부가처분까지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응방법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본인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죄 추정 아니냐, 알아서 잘 판단해라. 내가 왜 발 벗고 나서야 하냐'라는 태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신고가 접수되면 해바라기 센터부터 경찰까지 신고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증거수집을 돕고, 심리상태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증거로 사용합니다. 신고자는 초기부터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첫째,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가이드'의 첫 번째 내용이 사과하는 것을 증거로 확보하라는 것처럼, 사과는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화를 내거나 다툰다면 그 역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분히 잘 타이르고 좋은 말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 중엔 당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다툰 점을 불리하게 본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녹음하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도 저장하며, 사건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있다면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사건 초기부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 이론에 따라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일관성 없는 주장이 확인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섣불리 받기보다 미리 준비하고, 수사관에게 어떤 조사를 요청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인 '성인지 감수성' 이론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해당 판결 내용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가해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서로 대립될 때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떠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무가 많이 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소명해야 합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소극적인 대처는 앞으로의 인생이 심각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혐의 다툼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이 짧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다툼에 검사출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