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서 검토를 통해 계약 만료일과 반환받을 금액 등 주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만료일 3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할 가능성을 대비해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계약 만료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 해지와 전세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경우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변명할 경우에는 전세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약해지통보를 미루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금 반환 요구에 공식적인 시작을 알린 향후 법적 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증거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때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소송을 맡길 때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본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게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 중에 한분은 계약해지통보를 제대로 했다며,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파일을 저희에게 넘겨주었지만, 확인해본 결과 계약해지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은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태였고, 소송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승소하였지만, 미리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 더욱 신속하게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된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를 원하시거나, 임차권등기 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