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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최후통첩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 집주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승소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신속한 보증금반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세입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를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우선, 세입자와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한번, 3개월 전에 한번, 총 2번의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적법하게 집주인에게 전달되었.. 더보기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적법한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만료일 지나자마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일 1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전세계약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그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 더보기
도박 피의자, 경찰조사 망친 후에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도박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망친 후에도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도박과 상습도박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과 상습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2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박죄의 성립요건도박죄의 성립 요건은 첫째,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부 우연성이 존재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둘째, 일시오락의.. 더보기
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상대로 승소하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에게 집주인 본인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음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이자 임차인)은 한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집주인(이 사건의  피고)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집주인의 며느리이기에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원고(임차인이자 의뢰인)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대차보.. 더보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판결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이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극심한 손해와 후회만 가득 차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죄의 성립요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야 합니다.1. 성립요건 - 주체업무상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더보기
경매 낙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점유자가 있다면?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점유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불법 점유로 인해 소유자가 손해를 계속해서 입게 된다면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불법 점유자에 대한 소송은 크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 .. 더보기
상간소송 방어하기 위해서는 외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이 배상받으려는 경우, 외도 상대방(제3자)이 피고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방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사실적 오류를 찾는 것입니다.사실검토 기반 부정행위 부인첫째, 외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간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원고 측이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거나 외도에 대한 증거가 모호함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나 사진, 통화 기록 등은 상간 행위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방어 논거로 활용.. 더보기
[성공사례] 전세금 반환소송 -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중요성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이번 승소사례의 의뢰인인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기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았었고,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 대출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대출 이자에 더하여 연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찾게 되었습니다.잘못된 전세계약 해지통보임차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계약 해지통보가 적법한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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