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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계약서 검토를 통해 계약 만료일과 반환받을 금액 등 주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만료일 3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할 가능성을 대비해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계약 만료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

민사사건 2024.09.25

억울하게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읽어보세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입니다.주체 - 행위자첫번째 유형의 아동학대에서는 행위자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 2024.09.24

종로경찰서 고소장 작성, 제출, 접수 방법 안내

사건의 시작과 결론이 나는 곳, 경찰서경찰서는 단순히 범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는 기관을 넘어, 사건의 시작과 결론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며, 이곳에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경찰서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건의 초기 신고부터 수사까지 경찰서는 형사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고소장 작성, 제출, 접수고소장은 개인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소장은 단순한 신고서가 아니라,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아 경찰서에 제출되어야 하는 법적 문서로, ..

형사사건 2024.09.23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더불어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말하며, 경찰관, 세무 공무원, 법원 집행관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이 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집행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형사사건 2024.09.18

서울구치소 입구 안내 및 변호인 접견 신청

많은 분들이 서울구치소라는 이름 때문에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가장 가까운 역인데, 구치소나 교도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가보는 분들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를 따라가더라도 입구를 찾는 데 애를 먹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입구를 찾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천구치소의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어, 구치소에 미리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서울구치소 입구를 찾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형사사건 2024.09.17

상속재산 분쟁 원인(법정상속분, 기여, 유류분)과 해결방법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 재산 분쟁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제도입니다.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민법(제1000조, 제1009조)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법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그들이 상속받을 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법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 ㅗ가정에서 자..

민사사건 2024.09.16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되면 전세보증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은 자동적으로 이전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2년간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민사사건 2024.09.13

서울 종로 경찰서 피의자 조사 변호사 동석 필요이유

경찰조사형사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게 진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사 사건의 양형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형사 사건은 최소한 두 차례의 조사를 받게되며, 이는 피해자(참고인)조사와 피의자 조사로 나뉩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청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될 경우, 두 사람을 직접 마주하게 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조사과정은 준비와 실..

형사사건 2024.09.12

수사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송치, 불송치 뜻, 이의신청 가능?!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내용과 결과를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수사의 종결권이 검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경 권한 조정 이후 경찰 역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유무를 직접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과 비슷한 처분인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송치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의 입장에서 송치가 되면 원하는 대로 된 것이기에 상관없지만, 불송치 처분이 나온다면 황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불송치는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사유로 경찰 단계에서 ..

형사사건 2024.09.11

임대인이라면 읽어봐야 할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 절차와 주의사항

상가 임대인측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하면서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판결문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승소판결문으로서, 일반적인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과 달리 임차인측에서 반소로 대응하여 손해배상으로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임대인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소와 반소 소송비용도 피고(반소원고인 임차인)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위 건물인도소송으로 법무법인 정음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모두가 힘든 시기였던 코로나 시기부터 관리비를 탕감해주는 소위 착한 상가 임대인이었습..

민사사건 2024.09.10

서대문구 전세보증금 안 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오고갔음을 보여야 합니다.해지 통지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임대차 목적물 반환..

민사사건 2024.07.30

상속분쟁 중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의해 규정된 개념으로, 상속재산의 분배 시 상속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하고 상속분에 더하여 별도로 기여분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기여분의 인정 요건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가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인 가족 부양이나 협력 이상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의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기여분의 결정기여분은 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업은행 결정을 청구할 수 있..

민사사건 2024.07.29

학교 폭력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

청소년기는 친구 관계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기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간혹 보호자가 성인 입장에서 "OO아, 무시하면 그만이야"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사회의 전부이고, 친구들이 인간관계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무시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피해자의 피해정신적 신체적 피해 발생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신체적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학습 능력 저하와 학교 부적응학교폭..

형사사건 2024.07.26

코인리딩사기 피해회복 전문가의 역할

투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쉬운 방법으로 투자 사기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특히 피해자들이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비상장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 국제유가, 국제금시세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상장주식과 가상화폐(코인)을 이용한 리딩 사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들은 무작위로 문자나 전화를 보내 자신들이 운영하는 밴드나 텔레그램 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합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전문 업체나 전문가를 사칭하는 동영상을 제..

형사사건 2024.07.25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피할 대응 방법은

성범죄 무고 가이드 논란최근에 '성범죄 무고 가이드'라는 글이 확산되면서 허위 신고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조차도 성범죄로 신고하여 (빨간줄 긋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 증거를 확보하라수사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최대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드러내라여자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겨달라고 요청하라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말라최근 발생한 '동탄경찰서 사건'이나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 등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분노는 ..

형사사건 2024.07.24

건물명도(인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임대인이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임대차계약의 대표적인 종료 사유는 임대차 기간 만료와 월세 미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다거나(무단전대),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무단 구조 변경),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통보이러한 이유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먼저 임차인에..

민사사건 2024.07.24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 당했다면

구속이란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르면,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인이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구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고 가두는 모든 절차를 포괄합니다. 구인영장은 구속 중 구인을 하기 위한 영장을 의미합니다.구속의 목적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주방지, 증거인멸 방지, 형사 재판 출석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엄격한 법적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구속기간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경찰에서 최대 10일이고, 검찰에서 최대 10일입니다. 다만 검찰의 ..

형사사건 2024.07.24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 접견이 필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의 정의)본법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 중 하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구속된 피의자는 관할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표적인 구치소로는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가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구속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상태에서 발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사후영장이라고 합니다. 미체포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사전영장이라 합니다.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구속될 수 있..

형사사건 2024.07.23

은평구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통보부터 시작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히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통보할 수 있지만, 도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민사사건 2024.07.22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 양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양형이란?양형이란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법정형 : 우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엇이 범죄이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에서 미리 정해 놓은 형량을 법정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처단형 :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량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 감경, 누범 가중, 실체적 경합 가중 등이 있습니다.선고형 : 처단형 범위 내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입니다. 이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형사사건 2024.07.22

뇌물을 받았나요? 뇌물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뇌물죄란?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학계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우리는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참조)뇌물죄의 구성요소뇌물죄는 주는 행위(증뢰)와 받는 행위(수뢰)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뇌물이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대가로서 모든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뇌물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하고,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보수이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이익, 예를 들어 이성관계, 편의 제공, 기회 부여 등도 포함됩니..

형사사건 2024.07.19

신종 신규카드 발급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티즌 코난' 설치를 유도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시티즌 코난은 경찰청에서 만든 악성 해킹 파일 설치 여부를 검사하는 정식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카드 배송 기사 사칭 : 보이스피싱 조직은 010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 기사라고 속입니다. 신규 발급받은 카드를 배송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고객센터 번호 안내 : 피해자가 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사기범은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며 가짜 고객센터 번호(1660-XXXX)를 알려줍니다.가짜 고객센터 직원 : 피해자가 해당번호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고객센터 사고 예방팀 직원을 사칭하여 응대합니..

형사사건 2024.07.18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직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질서와 국가기관의 원활한 작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적 정의와 형벌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설정된 법적 규정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주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 2024.07.18

마포구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할 때

마포구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포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한 소송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첫번째 단계는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갱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히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최소 2개월 전에 해야..

민사사건 2024.07.17

증거인멸은 언제 성립하는 범죄일까?

증거인멸죄란?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거를 인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증거를 몰래 버리거나 불태우는 경우, 증거를 숨기는 경우, 허위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 등이..

형사사건 2024.07.17

무고죄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정보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무고죄의 법적 근거형법 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

형사사건 2024.07.16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조사 대응방안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이뤄졌으나,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보완수사요구란?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2024.07.15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와 법적 대응

스토킹 범죄는 주로 소유욕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다른 동기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소유욕과 집착은 행위자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도입스토킹 범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새로운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행위들이 감금, 주거침입, 상해 등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차이일상생활에서는 스토킹 ..

형사사건 2024.07.12

낙태할 때 왜 뱃속에서 살해할까?

낙태 시술을 할 때 모체의 뱃속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오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태아와 사람의 법적 구분태아와 사람은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내보내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아를 살해하는 것만을 낙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역시 낙태에 해당합니다.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가 성립하는지와 무관합니다. 대법원은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

형사사건 2024.07.11

폭행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란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그 방법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 멱살 잡기, 밀치기, 침뱉기, 소음, 고성으로 폭언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형사사건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