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살인죄는 갖아 중한 범죄 중 하나로,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범죄로, 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죄의 정의 및 법정형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살인죄는 그 자체로도 중하지만, 존속살해죄처럼 피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효 사상에 입각해 부모나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직접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검사의 기소와 대응하며 불송치는 검사의 불기소와 대응합니다.불송치 처분에 의미와 문제점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의자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송치 처분 이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의신청제도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누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누범인 경우 형량이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인 사건의 경우 주범으로 인정되면 두 배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형선고와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형법 제35조(누범)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의 조건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

형벌은 형사상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과하는 법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의 종류도 미리 법으로 정해져야 하며,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에서 정한 형의 종류는 총 9가지입니다.형법 제41조의 형벌 종류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https://youtube.com/shorts/JIzkuFggXrE?feature=share 형벌의 경중형벌의 경중은 사형이 가장 중하고 몰수가 가장 경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징역과 금고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금고가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각 형벌의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사형 : 가장 중한 형벌로, 범죄자의 생..

방조범, 즉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의미하며, 우리 형법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는데, 직접적이거나 간적적, 유형적이거나 무형적,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원조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방조범이 실행행위를 하는데 이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행위를 함께한 순간 더 이상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입니다.https://youtube.com/shorts/iZ-oACMevdU?feature=share 방조범의 성립요건1. 타인의 범죄를 방조 :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언, 격려..

형사 책임능력은 법적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형사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의 수위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형사 책임능력의 구성 요소책임능력은 통찰능력, 조종능력, 이 두 가지 주요 능력으로 구성됩니다. 통찰능력은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조종능력은 이해한 대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 책임능력이란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책임능력과 관련된 형법 규정..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가 완성된 기수와 구별되며, 미수범은 범죄마다 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어떤 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어떤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이는 각 범죄마다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형법 제202조(미수범)처럼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미수의 종류미수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장애미수는 행위자가 범죄의 결과 발생을 원했으나, 외부적인 장애상유로 인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연락두절인 집주인전세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집주인은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후속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만기일이 지나고도 전세집을 보러 오는 후속세입자는 없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니, 임차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만기일 전에 미리 소송을 준비하시는 임차인들도 계시지만, 만기일이 훨씬 지나서 집주인과 연락두절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다가 소송을 아주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임차권등기 말소 요청하는 집주인일반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정음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시작하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완료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도록 합니다. 소송 전에는 연락 두절이었던 집주인..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가 중요한 이유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보호의 원리 : 개인이 자신을 보호할 권리입니다.법질서수호의 원리 : 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부당한 침해에 대한 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를 완료 후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버리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진행됩니다.즉결심판절차의 개요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와 동시에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불출석심판)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망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망인의 재산 내역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이란?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망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fss.or.kr/fss/..

약식절차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과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약식명령의 대상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서면심리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여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약식명령의 절차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액하거나 감액할..

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누구나 알고 있는 계약의 중요성전세 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세입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돈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목적물 등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한 당일날에 대부분 확정..

형사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공소 제기 및 공판 준비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 통지는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음의 서류들을 송달합니다.공소장 : 피고인이 어떤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 명시된 문서공판기일통지서 : 재판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서의견서 양식 :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문서2. 공판기일 출석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방청석에서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석으로 이동합니다. 피고인석은 검사석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형기의 기산일 이전, 즉 재판 확정 전에 구금되어 있었던 일수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이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통산(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결구금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감정을 위한 유치 등도 포함됩니다. 본형에는 유기징역, 유기금고뿐만 아니라 벌금, 과료,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및 구류도 포함됩니다.본형에 통산한다는 것은 미결구금일수 1일을 본형의 1일로 계산하거나, 미결구금일수 1일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이나 과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거와 현재의 법적 규정과거에는 형법 제57조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과거 규정: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형사사건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피고인조사대법원은 피고인조사에 대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에 따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러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구속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을 해당 범죄를 이유로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제201조(구속)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고, 수용생활을 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에 대한 각종 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 제도입니다.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피의자는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구속 영장 심사를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경우 등으로 인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이유, 절차, 주의할 점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이유주된 이유 첫번째는 종전 진술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소환을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내용 확인하기 위해 증인소환을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 경우, 특히 피고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진술을 듣기 위한 증인소환입니다. 유죄나 무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양형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기소가 된 이후 피해자나 주..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불안감은 더욱 큽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참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명조서' 제도입니다.가명조서란?가명조서는 참고인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연락처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긴 조서를 말합니다. 실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가명조서 신청 방법가명조서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은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민참여재판 절차 1) 출석과 배심원 선정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출석하여 검사와 피고인 측이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2) 공판절차형사재판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됩니다.3) 평의, 평결, 토의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단은 유, 무죄에 관하여..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죽음을 외인사, 병사, 자연사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원인이 분명한 죽음과 원인이 불분명한 죽음으로 분류합니다.1. 원인이 분명한 죽음원인이 분명한 죽음은 대표적으로 자연사, 병사, 범죄로 인한 죽음 등이 있습니다. 자연사 및 병사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범죄로 인한 죽음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2. 원인이 불분명한 죽음문제는 원인이 불분명한 죽음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바로 죽음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원인이 불분명한 죽음을 '변사'라고 합..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정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그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공소권없음의미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예시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2. 죄가안됨의미 : 위법성 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시 : 정당방위, 형사미성년자인 경우3. 혐의없음의미 :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예시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4. 기소유예의미: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소하기에 부적절하여 기소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제재 및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됩니다.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제재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혐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문제될 수 있는 혐의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처벌: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등은 3년 이상의 징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처벌: 1년 이상의 징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내용: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

음주운전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행위는 여러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위반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처벌: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체내 알코올이 소멸되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처벌: 인적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음주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해당 사고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데, 음주측정 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단속의 사례예를 들어, 오후 6시에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A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신고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찰이 오후 10시에 A 차량 운전자의 집을 찾아 음주측정을 한다면, 음주측정 결과는 과연 정확할까요? 음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 알코올 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간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측정값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체내 알코올 농도의 변화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

범죄예방 시리즈 5 공갈에 가까운 몸캠피싱을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시리즈 포스팅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몸캠피싱은 명확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정말 범죄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몸캠피싱 범행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몸캠피싱이란? 몸캠피싱은 온라인상의 신뢰를 악용하여 개인의 민감한 영상을 이용한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즉, 채팅 앱 등으로 시작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라고 속이고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상대방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범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더 자극적인 행위를 하자. 영상 채팅을 하자'라고 유도하거나 '너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도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은 후 피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예방 시리즈 4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면 로맨스캠이라하는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가짜 연애 감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맨스캠의 정의, 징후,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로맨스캠,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진행과정로맨스캠은 사기꾼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합니다. 이들은 사랑에 빠진 척하면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 후, 다양한 핑계로 금전적 도움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