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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하는데, 아직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당장 해야하는 임차권등기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를 완료 후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버리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더보기
형사절차 즉결심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진행됩니다.즉결심판절차의 개요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와 동시에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불출석심판)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더보기
상속자가 알아둬야 하는 망인의 재산 내역 찾는 방법 상속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망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망인의 재산 내역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이란?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망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fss.or.kr/fss/.. 더보기
형사절차 약식명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식절차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과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약식명령의 대상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서면심리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여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약식명령의 절차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액하거나 감액할.. 더보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안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누구나 알고 있는 계약의 중요성전세 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세입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돈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목적물 등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한 당일날에 대부분 확정.. 더보기
형사재판 공판기일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공소 제기 및 공판 준비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 통지는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음의 서류들을 송달합니다.공소장 : 피고인이 어떤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 명시된 문서공판기일통지서 : 재판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서의견서 양식 :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문서2. 공판기일 출석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방청석에서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석으로 이동합니다. 피고인석은 검사석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더보기
미결구금일수 통산(산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기의 기산일 이전, 즉 재판 확정 전에 구금되어 있었던 일수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이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통산(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결구금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감정을 위한 유치 등도 포함됩니다. 본형에는 유기징역, 유기금고뿐만 아니라 벌금, 과료,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및 구류도 포함됩니다.본형에 통산한다는 것은 미결구금일수 1일을 본형의 1일로 계산하거나, 미결구금일수 1일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이나 과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거와 현재의 법적 규정과거에는 형법 제57조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과거 규정: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더보기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임의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피고인조사대법원은 피고인조사에 대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에 따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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