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3탄,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3탄은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발생 이후 전세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만 어렵게 작성해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전세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날인 '주택의 인도일'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건네주고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의 바로 그 다음 날에 주택..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2탄, 사망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유형 2탄은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은 해왓는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2024.05.21 - [민사사건] -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세집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나요?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이 개시되는데, 이건 사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전세집..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계약기간 끝났지만 임대인은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송사를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특히나 임차인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출이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들의 경제사정은 악화되기 마련인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가면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무작정 강요하지 않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전 내용증명 관련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은 내용증명부터 시작 전세금 반환 문제가 커짐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의 위험에 대비하여 임차인들의 내용증명 발송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심은 크나, 실제 효용과 그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1.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우편물의 일종으로, 발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 특정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우편이나 등기와 달리, 발송 일과 수령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 전달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 채무이행요구, 임대료 인상통지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수신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정리 및 양식 공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몰라서 해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시간이 많이 있고 기꺼이 해보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굳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건 따로 의뢰하지 마세요.물론,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서 같이 임차권등기 업무도 같이 한번에 의뢰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따로 의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HUG에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할 필요 없이 이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홀로 할 수 있도록 매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 더보기 전세보증금 대출상환과 전세보증금 반환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법률상담을 하는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전세금 대출 상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에 대한 짧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면서 최대한 낮은 이자율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목돈이다 보니까 온전히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고 전셋집 계약을 하고 최종..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