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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를 설득하는 전략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직접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치는 검사의 기소와 대응하며 불송치는 검사의 불기소와 대응합니다.불송치 처분에 의미와 문제점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의자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송치 처분 이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의신청제도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누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누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누범인 경우 형량이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인 사건의 경우 주범으로 인정되면 두 배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형선고와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형법 제35조(누범)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의 조건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 더보기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형벌은 형사상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과하는 법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의 종류도 미리 법으로 정해져야 하며,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에서 정한 형의 종류는 총 9가지입니다.형법 제41조의 형벌 종류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https://youtube.com/shorts/JIzkuFggXrE?feature=share 형벌의 경중형벌의 경중은 사형이 가장 중하고 몰수가 가장 경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징역과 금고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금고가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각 형벌의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사형 : 가장 중한 형벌로, 범죄자의 생.. 더보기
방조범(종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조범, 즉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의미하며, 우리 형법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는데, 직접적이거나 간적적, 유형적이거나 무형적,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원조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방조범이 실행행위를 하는데 이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행위를 함께한 순간 더 이상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입니다.https://youtube.com/shorts/iZ-oACMevdU?feature=share 방조범의 성립요건1. 타인의 범죄를 방조 :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언, 격려.. 더보기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주취감경, 형사책임능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 책임능력은 법적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형사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의 수위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형사 책임능력의 구성 요소책임능력은 통찰능력, 조종능력, 이 두 가지 주요 능력으로 구성됩니다. 통찰능력은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조종능력은 이해한 대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 책임능력이란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책임능력과 관련된 형법 규정.. 더보기
미수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가 완성된 기수와 구별되며, 미수범은 범죄마다 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어떤 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어떤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이는 각 범죄마다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형법 제202조(미수범)처럼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미수의 종류미수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장애미수는 행위자가 범죄의 결과 발생을 원했으나, 외부적인 장애상유로 인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더보기
정당방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가 중요한 이유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보호의 원리 : 개인이 자신을 보호할 권리입니다.법질서수호의 원리 : 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부당한 침해에 대한 자.. 더보기
형사절차 즉결심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진행됩니다.즉결심판절차의 개요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와 동시에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불출석심판)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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