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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범죄예방 시리즈 4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범죄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예방 시리즈 4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면 로맨스캠이라하는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가짜 연애 감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맨스캠의 정의, 징후,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로맨스캠,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진행과정로맨스캠은 사기꾼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합니다. 이들은 사랑에 빠진 척하면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 후, 다양한 핑계로 금전적 도움을 요.. 더보기
범죄예방 시리즈 3 가족 및 가족납치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가족 및 가족납치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자녀를 둔 부모를 그 대상으로 그 자녀를 사칭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부모는 도와달라는 자식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입니다. 가족을 사칭하는 범죄는 직접 가족과 통화를 하면 되지만, 가족납치 사형 보이스피싱은 최근까지 사라졌다가 인공지능 영상 합성으로 인해 다시금 사용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1. 가족 사칭형 보이스피싱범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에게 그 자녀인 척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어, 그런데 지금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결제 정보(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묻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가족인지 확인하기.. 더보기
불송치 이의신청 시 사안에 대해 분석 및 맞춤형 대응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와 형사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당사자가 되며 피해자인 개인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며, 피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진술하고 참여하게 됩니다.형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수사 2) 기소 3) 재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용어와 제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불송치'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더보기
벌금 받았다면, 전과 남습니다. 전과는 언제까지 남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과'에 질문을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전과가 남게 되면 공무원, 교사 임용, 회사 구직은 물론이고 승진이나 해고 등 자신의 소중한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과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전과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범위는?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1) 수형인명부, 2) 수형인명표 및 3)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여기에 덧붙여서 변호사들은 수사경력자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로 보는데,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미만의 형의.. 더보기
범죄예방 시리즈 2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금융기관 사칭형 범행 이전에 많이 이용되던 수법입니다. 금융기관 사칭형 범행에 사람들이 더 잘 속는다고 판단하여 많이 줄어든 유형이지만 여전히 이용되는 수법입니다. 이 방법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때 왔던 문자 또는 전화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돌아온 범죄예방 시리즈 포스팅,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범죄예방 시리즈를 읽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돈을 건네주거나 이체하시면 안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 더보기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수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아동 청소년은 심신이 미성숙하여 납치, 유괴,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취약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으며, 법적으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측면과 강화된 처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법적보호조치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 제305조 등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여러 특별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 강화미성년자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위험성을 감안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더보기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대응방법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심각성과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구분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 행위 중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죄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성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즉, 가정폭력이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속한 일부가 가정폭력범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분을 할까요? 바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야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별한 규정들이 적.. 더보기
생각없이 휴대폰을 제공함으로 인해 대포폰 범죄 연루 오늘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범죄인 대포폰을 제공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포폰은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서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대포폰 유통자의 처벌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생각 없이 휴대폰을 제공함으로 인해 범죄에 관여될 수 있기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대포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대포(大砲)에는 거짓말, 허풍 이라는 의미가 있어 말 그대로 거짓 휴대폰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통신사에 가입할 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통해 가입이 완료됩니다. 유심은 가입한 사람 본인(명의자)이 사용해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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