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정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그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공소권없음의미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예시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2. 죄가안됨의미 : 위법성 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시 : 정당방위, 형사미성년자인 경우3. 혐의없음의미 :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예시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4. 기소유예의미: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제기는 가능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소하기에 부적절하여 기소를.. 더보기
온라인 커뮤니티 제2의 n번방 서비스제공자 제재 및 처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제재 및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됩니다.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제재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 더보기
온라인 커뮤니티 제2의 n번방 이용자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될 수 있는 혐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문제될 수 있는 혐의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처벌: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등은 3년 이상의 징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처벌: 1년 이상의 징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내용: 음란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 더보기
음주운전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행위는 여러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위반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처벌: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체내 알코올이 소멸되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처벌: 인적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음주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해당 사고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 더보기
위드마크와 음주운전 정확한 판단을 위한 필수 도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데, 음주측정 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단속의 사례예를 들어, 오후 6시에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A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신고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찰이 오후 10시에 A 차량 운전자의 집을 찾아 음주측정을 한다면, 음주측정 결과는 과연 정확할까요? 음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 알코올 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간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측정값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체내 알코올 농도의 변화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 더보기
범죄예방 시리즈 5 공갈에 가까운 몸캠피싱 범죄 범죄예방 시리즈 5 공갈에 가까운 몸캠피싱을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시리즈 포스팅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몸캠피싱은 명확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정말 범죄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몸캠피싱 범행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몸캠피싱이란? 몸캠피싱은 온라인상의 신뢰를 악용하여 개인의 민감한 영상을 이용한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즉, 채팅 앱 등으로 시작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라고 속이고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상대방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범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더 자극적인 행위를 하자. 영상 채팅을 하자'라고 유도하거나 '너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도 보내달라'라는 식으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은 후 피해.. 더보기
범죄예방 시리즈 4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범죄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예방 시리즈 4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면 로맨스캠이라하는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가짜 연애 감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맨스캠의 정의, 징후,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로맨스캠, 연인관계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진행과정로맨스캠은 사기꾼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합니다. 이들은 사랑에 빠진 척하면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 후, 다양한 핑계로 금전적 도움을 요.. 더보기
범죄예방 시리즈 3 가족 및 가족납치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가족 및 가족납치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은 자녀를 둔 부모를 그 대상으로 그 자녀를 사칭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부모는 도와달라는 자식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입니다. 가족을 사칭하는 범죄는 직접 가족과 통화를 하면 되지만, 가족납치 사형 보이스피싱은 최근까지 사라졌다가 인공지능 영상 합성으로 인해 다시금 사용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1. 가족 사칭형 보이스피싱범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에게 그 자녀인 척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어, 그런데 지금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결제 정보(카드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묻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가족인지 확인하기.. 더보기

티스토리툴바